법령 외자도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6. 26. 선고 2001구48411 판결：항소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][하집2002-1,516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505;공1995.8.1.(997),2665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누1021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부칙 1992년
1991년
7. 서울고법 1991. 2. 7.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60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
8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9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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